사무실 설치 완료 - 공수처 검사 (처장 차장까지 최대 25명 그 중에 검찰 출신은 최대 1/2로 제한), 수사관 (최대 40명), 행정사무직 (최대 20명)을 인사위 통과 후 대통령이 임명 6월 - 공수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확정 - 21대 국회 임기 시작 7월 - 공수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대로 시행 - 21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재추진 유력 (20대 국회 행안위에서 자한당이 과거사법,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이후 '입법 청탁' 명목으로 한유총에서 3,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유총 측 "황교안 변호사와 직접 계약…고문 변호사로 영입" 공안통으로
문을 닫았다"고 해석했다. 정치적 대립을 넘어 감정 싸움이 되는 순간이다. 본회의 불발의 불똥이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까지 튄다면 야당엔 결국 '빈손'만 남는다. '무능한 국회'의 책임은 어디로 돌아갈까. '협상의 원칙'을 깬 쪽에 쏠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까지 이제 열흘, 제1야당이 유념해야 할 문제다. --------------------------------------- 머니투데이 기자가 정리한 국회 스케치 기사인데, 역풍에 나경원 멘탈 나갔나 보군요. 만덕산 유치원3법 주어없음 503호 순수한 얼굴인데 정치하면서..헐~ 자꾸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회기를 2∼3일로 짧게 자르는 '살라미' 전략으로 맞섰다. 임시회 회기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끝나고, 다음번 회기에서 대상 법안이 표결된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한국당은 임시회 첫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을 필리버스터로 늦추려 시도했지만, 문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한국당은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이로써 1년여에 걸친 패스트트랙 정국은 종료됐다. 창문 통해 인터뷰하는 채이배 의원문희상 국회의장이
에 이어 사립유치원 고문변호사 지금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논리 제공 : 사유재산 사용료 만약에 지금 유치원3법이 자유당 안으로 변질되면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수익 부동산으로 무겁게 부과 해야 합니다. 유치원에 국가세금 지원은 유치원생들이 볼모가 되기 떄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사진은 좀 혐짤이라 죄송합니만) 사안을 겉핥기 식으로 보도하는것도 아니고 적당히 깊게 파고들어가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조치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사태가 조금 변했지만, 대립 구도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자한당의 ‘수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베의 난이란 무엇입니까?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패트3법 등을 저지할 ‘최선의 선택’ ‘신의 한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199개 법안 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데 따른 국회 파탄, 국난(國難)을 초래한 사태를 말합니다. ‘나베’는 ‘나경원 베스트초이스’의 줄임말이고 (이 단어에서 특정국가·특정인을 연상하신다면, 저의 의도는 아닙니다!)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순으로 상정될 예정이고, 선거법이 먼저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한당은 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25일 자정까지인데, 만약 자한당 의원들이 할말이 다 떨어져서 25일 전에 토론이 끝나게 되면 선거법은 바로 표결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공수처법이 상정되고, 그럼 자한당 필리버스터는 또 시작됩니다. 물론 자한당 입장에서는 일단 선거법 자체에 대해서 25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 할 예정이겠지요 그러면 25일 자정에 회기가 종료되고,
